외국인관광객이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한 정부 방침이 일부 대형 성형외과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특정 의료 부문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을 할 경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이와 함께 외국인 미용 성형시장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하지만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도 도입의 주된 원인이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메르스 여파로 늘어난 예약취소율 이라고 밝혔으나, 문제는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환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인 미용성형은 지난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써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른 많은 진료분야를 뒤로하고 미용성형 부분 중에서도 외국인 이용객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메르스 극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해당 제도는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세수 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환자 유치 및 시술 건수를 노출하고 최고 38%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참여할 의료기관 몇군데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해 환급해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