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삼성'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14일) 국감에서는 삼성공익재단의 편법증여 문제를 거론하더니 15일 국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논란거리"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자산가치는 12조원이었지만 합병 당시 9조원으로 평가됐고 제일모직은 자산가치가 5조원이었는데 22조원으로 평가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가 삼성물산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제일모직 주식만 갖고 있었다. 제일모직으로 상속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3남매'는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1조5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 자산이 '이재용 3남매'한테 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을 들고 국민 재산을 갈취했는데 이것은 총만 안 들었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3남매'는 총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만 16억원을 냈다"며 "이런 과정에서 기재부나 국세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은 6억원의 집을 물려주려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세금을 내고 재벌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법테두리 내에서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이 "기재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 이 부회장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만난 것을 언급하며 "최 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 홍 본부장이 모두 대구고를 나왔다. 대구고가 재벌세금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자꾸 대구고 언급하는데 대구고 졸업생이 5만~6만명이고 (정부에는 대구고 출신이) 10여명도 되지 않는다. 논리의 비약"이라며 "너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