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물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것이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다"며 "부가세 원천징수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일어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납세자가 낸 것을 대신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고 탈루를 줄이는 것이 방향성은 많다"며 "탈루가 많고 고가인 부문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기준 부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27%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지만 체납비율도 가장 높다"며 "부가세는 담세자가 이미 납부한 것이데 그것을 체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라며 "구매자가 1000원을 사고 1100원을 카드사에서 매입하면 그 금액을 매출자에게 2~3일 뒤에 준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부가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류 의원은 "사업자가 (부가세액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최 부총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