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에 최경환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초이노믹스'가 총체적인 실패를 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 부총리는 취임할 때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했지만 익숙한 길로만 갔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과 원인분석, 대책 부재, 전략 부재, 시행령 부재 등 모든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단순히 지금의 소득을 조금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사내유보금을 조금 끌어내는 정도의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마치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고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총체적 실패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이 너무 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부처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공무원은 일반직 4급은 28호봉이 최고호봉이다. 이미 최고호봉이 되면 임금이 동결되는 등 임금피크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