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박 의원이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면서 기재위는 결국 파행되고 말았다. 감사가 정회되자 박 의원이 임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되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아직 조사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과 제가 아는 내용은 일부 다르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것이 바로 정격유착이자 '세경유착'"이라며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는데 당시에도 국세청이 시가 가 아닌 액면가로 증여세를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임위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피감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국세청에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국제적으로도 과세자료 요구나 세무조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도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조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버텼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를 나가서 KT&G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과 지금 사건이 똑같다.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된다. 국세청도 동업자일 수 있다"며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종시까지 두 시간 반동안 기름값 들여서 왜 오나? 할일 없어서 내려오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국가기관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의원의 자료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강 의원이 뭔데 판단하느냐. 판사냐. 정부를 비호하느냐"라고 쏟아냈고 결국 감사는 정회됐다.
감사가 정회되자 박 의원은 임 국세청장에게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임 국세청장은 "조사 진행중인 사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박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국세청에서 성매매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더 이상 여자라서 말하기가 싫다"고 말하고는 국감장을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