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마법?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문제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가 매년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는 국세청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을 산출해 내는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3조7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2년 실적과 비교해 계산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3조7000억원이지만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1조6000억으로 실적 증가분이 반토막 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어 "2012년과 비교하면 당연히 실적이 커진다. 지능적 역외탈세 역시 지난해 5198억 늘었다 했지만 그것은 2012년 기준으로 늘은 것이고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280억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 일종의 마법 같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통상증가율을 어느 지표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2012년으로 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따르면 2013년 목표는 2조원이었지만 2조1000억원을, 2014년 목표는 3조6000억원이지만 3조7000억원을 기록해 매년 목표를 넘어선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