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계장부 등을 압수·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이 전체 세무조사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치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예치조사 건수는 총 3817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3만5112건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정기조사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4466건의 비정기조사 중 예치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3599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예치조사란 납세자의 각종 서류와 장부를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
통상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진행하는 심층(특별)세무조사 착수시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의 경우에도 국세청 필요에 따라 회계장부 예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예치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사방식.
이에 홍 의원은 경찰·검찰의 압수수색와 다를 바 없는 강력한 세무조사 방식인만큼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 기준이 없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예치대상을 선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예치조사는 납세자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조사방식"이라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평범한 납세자라면 국세청의 일시보관 요구를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예치조사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세청은 예치조사 건수 이외에 어떤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법을 제정해 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