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금 신고 후)사후검증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당 추징세액은 늘어났다.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정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사후검증 건수는 부가가치세 4만4604건, 종합소득세 1만9037건, 법인세 6770건이다.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1만1775건이 줄었으며, 종합소득세는 1만869건, 법인세는 6307건이 각각 축소된 수치다.
유난히 사후검증이 많이 이루어져 경제계 안팎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던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 5만6379건, 종합소득세 2만9906건, 법인세 1만3077건에 대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 같은 사후검증을 통해 3007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했으며 종합소득세 1727억원, 법인세 497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더 많은 사후검증을 실시한 2013년 추징실적은 부가가치세 2570억원, 종합소득세 2345억원, 법인세 9839억원이었다.
사후검증을 통한 지난해 건당 추징세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는 평균 674만원, 종합소득세는 평균 1324만원, 법인세는 평균 73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전년에 비해 242만원(2013년 평균 432만원 추징), 종합소득세는 540만원(2013년 평균 784만원 추징)을 각각 더 추징한 셈이다.
2013년 사후검증을 통한 법인세 평균 추징액은 7523만원으로 지난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사후검증이 납세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사후검증의 범위를 축소하는 만큼, 더욱 검증 대상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전략을 택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탈세 가능성이 큰 53만명에게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 예년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의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