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3.0%)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예산은 21% 증액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분야는 9.3%, 문화융성 분야는 7.5% 증가시켰다"며 "취약계층 소득확충, 보육·주거·의료서비스 등 민생안정에도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40% 초과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해 세수결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반면, 경기대응을 위해 총지출은 일정수준 유지한 데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를 살리는 과정으로 당분간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 원점재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한 국회규칙 마련과 페이고 원칙 법제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원대책 없는 재정수반 의원입법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제도시행에 필요한 국회규칙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