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세심판제도는 납세자 권익 구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 입장에서 다양한 구제절차의 존재는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각의 구제수단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행정심판이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원 대비 업무량이 각 기관마다 다르고 동종의 사건이 각기 다른 불복절차를 선택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과 관련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여부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를 달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존치시키되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거나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정 조치된 처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국세에 대해서도 일반 행정심판 또는 지방세 심사·심판청구와 같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행정 심판절차도 조세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