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원흉, 대표적인 '칸막이 세금(목적세)'으로 알려진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기한이 재차 연장된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국책 건설사업 활성화 필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연장'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 목적세 형태로 도입됐다.
일정한 적용기한을 설정해 운영해 온 탓에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운용기한이 만료 및 연장적용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목적세 형태인 만큼 국가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운용한 후 내년부터 칸막이를 풀고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발목을 잡아 결국 2018년 12월31일까지 존치시킨 후 2019년 1월1일 이후 개소세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