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주는 비용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 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문화접대비 적용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p 확대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비용 인정대상도 확대한다.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및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