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10개의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제도가 201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 되는 중소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해준다.
창업주 혹은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을 해주는 제도 또한 연장된다.
매각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재투자 인정사유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창투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등이다.
부실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 해주는 제도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주회사의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해주는 과세특례도 연장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과세특례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 일몰이 예정됐지만 2018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이전·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도 일괄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