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당장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과세대상을 늘려 과세형평 및 세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낚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매매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이들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등으로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과세대상(대주주)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코넥스 시장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화, 현재 10%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을 대주주 20%, 그 외 주주 10%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