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수용보상 수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닥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강제로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를 사들이고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는 15%, 채권보상은 20%,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은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15%의 감면율로 양도세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대신 감면율을 대폭 삭감해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 대토보상은 15%, 산지에 대해서는 10%로 각 5%씩 깎아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익사업용 토지 및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등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한도를 모두 연간 1억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공익사업용 토지(장기채권 보상 시)에 대해서는 감면한도가 연간 2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