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게는 소득세 감면 확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감면 대상폭을 늘렸다.
아울러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소비여건을 개선해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특정기간 동안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 녹용, 가전제품 등 일부 항목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