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가입한 첫해 200만원의 이익을 얻어 소득세 28만원을 납부한 A씨. 그는 다음해 수익률이 떨어져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펀드를 손절매 했지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펀드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즉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손해보는 케이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를 운용해 생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했다. 때문에 이익을 봤던 해에 냈던 세금을 다음해 더 큰 손실이 난 후에도 환급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펀드에 포섭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거래로부터 매매·평가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투자이익에서 차감한 후 과세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전환 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펀드 운용기간 동안 100만원의 손해를 본 A씨는 소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소득인 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단위 과세방식 때문에 펀드의 이익발생 시 세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이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펀드 내 유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