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탈세, 게섯거라! =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기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해외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제출서류도 기존 거래명세서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관련 법인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소재한 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 법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지점을 두고 거래하는 국내 본사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 지점 중 납세의무가 있는 이들은 모두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법인과 특정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금액을 중심으로만 되어있어 현행 정보만으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납세자들 중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추후 시행령으로 구체화)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한해 다국적기업인 국내외 법인의 경영 및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제출하고 있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납세자와 거래상대방의 상호 및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업종, 거래금액 등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다국적 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향후 조세회피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국제거래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전가격의 정확한 평가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OECD 권고안에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며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로 입법화를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OECD 권고안에서 제출하도록 한 문서는 총 3가지이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2가지만 우선 제출하도록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국가별 보고서는 해외 입법사례, 현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신고서식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 기존 제출자료(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업경영보고서 등)의 통합·대체 등으로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