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수출부진, 내수경제 악화를 이유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포함됐고,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세제지원을 하는 부분을 신설했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오는 2018년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간 사업개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세제특례를 제공하고,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시 분할납부 등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상환 특혜를 제공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