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의 재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해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장기보유공제율을 높인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