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상 '사례금'으로 규정돼있는 부분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됐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이 조정됐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인하됐고, 양도세 감면 한도도 1억원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이 종료될 방침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