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문화행사는 부가세 면제가 허용됐지만 뮤지컬 등
창작공연은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납세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
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창작공연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예술'로 분류되지만, 유독 세법상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던 창작 공연(연극 등)이 이르면 내년부터 세법상 예술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영리 예술이나 문화행사 등은 '예술창작품'에 속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허용되어 왔지만 뮤지컬 등의 창작공연은 세법상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못 받아 왔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가세를 면제받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는 미술이나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과 비영리 예술 및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등이다.
뮤지컬과 연극 등 창작 공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하지만 면세 대상 문화행사와 과세 대상 창작 공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예술계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마다 혼선을 겪어야 했다.
감사원도 지난 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 납세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지불하는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창작공연에 대해선 부가세 면세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기재부는 "연극은 독창적인 작품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작공연도 부가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극계 등에 대한 지원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