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세제혜택 '쭉' 이어진다 =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택시용 자동차 구입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새로운 택시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개인택시기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시용 LPG, 택시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1kg 당 40원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들 세제혜택은 올해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통요금을 안정시키고,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의 세부담 감면 혜택이 앞으로 3년간 지속된다.
반면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택시기사들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입하는 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올해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적용 종료의 이유. 하지만 택시회사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남아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