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수를 늘렸다.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도 현실에 맞게 연장해 합리화했다.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고, 외국 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