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뿌린 세무사·관세사, "5년 동안 '백수' 된다"

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3년 이내, 관세사는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세무사법이나 관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자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금품수수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와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추가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이 된 자에 대한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무사·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징계 강화 처분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리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징계 강화 방침은 이미 국세청의 발표를 통해 공식화됐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정상적 세무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세무대리인 비리대책의 주요 골자는 ▲금품제공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제공 세무사는 자격정지 ▲국세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정지 혹은 취소 ▲세무조사 시 조사팀-납세자 면담 과정에서 세무자 배제 ▲금품제공 권유 세무사 신고 시 납세자 혜택주는 '클린 신고 납세자' 제도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