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창업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창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단지 출범식 때마다 창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체납처분과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특례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자연재해 등 현행 제도상 일반적인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1년,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9개월이다.
징수유예 신청자격은 체납횟수가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이어야 하며 매출액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동안 연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체납액은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과세당국은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결정세액을 분할고지한다. 고지된 납부기한도 재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