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만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 개선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던 억울한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월~6월 사이,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인 7월~1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25일까지이며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해 1월25일까지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6월에 도매업자 B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A씨는 다음달인 7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B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나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A사업자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해진다.
확정신고 기한인 7월25일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세 신고준비 과정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동안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