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세 안 내도 된다"

'수입부가세 사후정산제' 도입

내년 하반기(7월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했다가 별도 절차를 거쳐 되돌려받는 등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및 자금운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건을 수입한 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10%를 납부한 뒤 세무서가 부가세 신고 시 정산, 환급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15년 7월10일 字 조세일보 "자금 운용 어려워…", '수입 부가세 사후정산' 도입 검토 제하 기사 참조)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후 에누리 없이 돌려받을 돈이지만 수입신고 시 세관에 반드시 수입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즉각적으로 세부담이 생기고, 특히 영세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급받기 전까지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관 수입신고 시 수입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납부유예)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때 서류상 정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중소 제조업체가 매달 10억원 정도의 원재료를 수입해 세관에 매달 1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세관에 매달 1억원을 납부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세관과 세무서 역시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수입 부가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면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