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종시에 소재해 있는 조세심판원의 분원(分院)을 서울에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의 7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심판원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 등을 위해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 김갑순)가 주최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 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고, 심판원 심판청구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판원의 세종시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심판원 이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것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심판원을 다시 서울로 이전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순회심판이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열릴 수 있도록 분원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 또한 불복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심판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내국세의 경우 2014년 기준 수도권(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이 전체 처리건수의 71.2%를 차지했다.
이는 심판원이 세종시로 옮겨간 바로 다음해인 2013년에 74.5%에서 3%가량 줄어든 것으로, 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이 납세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심판원 접수부터 결정문 발송단계까지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통계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 활용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면진술과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에 의한 진술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납세자 또는 대리인은 진술시 대면진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심판원의 지역순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사관의 청구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납세자가 순회심판의 대상, 시기, 장소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원 및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청구지역의 빈도를 고려해 서울시가 분원 설치의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