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세수결손 문제와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 문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입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을 제출한것은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있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최근 세수 부족 현상이 매년 발생해오고 있느나 이 부분은 여러 요인있다"며 "정부가 너무 세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예측이란건 늘 할때마다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예측과)결과에서 차이가 많이난 것은 송구스럽다"며 "우리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상황이 좋지않고 메르스, 가뭄 등 어려움있다. 또 저유가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져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당초 전망보다 경상성장률이 2%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세입경정 요청"이라며 "추계예측 기법을 개발해서 갭을 최대한 줄이겠다. 대규모 세입결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불용 예산이 10조원 가량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올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세입경정을 꼭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요청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해주면 불용예산 안 생기도록 관리하고 예산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요청해 재정 건정성 부담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