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낙회 관세청장.
관세청은 제2, 제3의 모뉴엘 사태를 틀어막기 위해 국부유출, 불법외환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외환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부유출·외환범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혐의업체 조사를 위한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0건 7417억원 적발했으며 우범기업에 대한 신속한 외환조사를 통해 무역금융편취 2288억원, 재산국외도피 1032억원 등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보분석으로 선별된 우범분야에 대한 특별단속 강화하고 외환비리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면세점 사업자 선정, 투명·공정하게" = 관세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경제활성화 지원이라는 정책방향하에 서울 3곳, 제주 1곳에 면세점 신규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신규사업자 특허공고 결과 총 24개 업체가 신청했으며(서울 : 일반경쟁 7개 대기업 / 중소중견 제한 14개 기업 신청, 제주 : 중소중견 제한 : 3개 기업 신청) 신청업체 대상으로 특허심사 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특허심사 일정·평가방식 공지, 불공정행위·부정부패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면세점 추가특허를 통한 투자, 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연내 발생하도록 선정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중 FTA 시대, 기업 지원 강화한다 = 관세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중 수출기업의 77%가 FTA 활용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관세청은 1단계 한·중 FTA Double 100일 특별지원을 완료하고(1단계 : 가서명 직후 100일 + 2단계 : FTA 발효전 100일) 한·중 FTA 활용 사전준비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를 완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YES-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운영 등을 통해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중 FTA 특화 정보채널인 차이나-Info와 CEO 리포트 등을 개설해 FTA 활용정보를 수출입기업에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 농산물 원산지 간이 인정제 등을 통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중 FTA 대비 2단계 Double-100일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1단계 특별지원 결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FTA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해외 불법제품, 부처 간 정보공유로 전면 차단 = 한편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 및 합동검사로 불법불량제품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주관으로 농관원 등 단속기관간에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품목별로 전문 단속기관 중심의 기능적 협조체계 구축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7월 식약처 등과 협업 검사을 확대하고 단속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량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지역별 순회 전시회도 개최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해외 역직구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중국 관세청과 역직구 지원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해외주문 및 판매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하게 수출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