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개시하는 사업의 업종, 연간 매출예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과 아래 기술하는 간이과세자의 요건 등에 맞추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간이란 말 그대로 간단하고 간편하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소규모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아래의 몇 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소규모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광업, 제조업(과자점, 제분업, 양복점 등 일부업종 가능),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과세유흥 장소, 전문직사업자 등이 있으며 이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경우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1.1~12.31)의 공급대가(매출액)가 2천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 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포기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그 유형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지만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시면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에는 3년 동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