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비 등을 대출받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이를 특별세액공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혼인 청년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나 교육비 등에 따른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나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에는 공제혜택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진 의원(사진)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미혼인 상태기 때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나 교육비 공제 등을 받기 힘들다.
더군다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을 위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15%)를 적용하되, 이미 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독신이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적은 월급에도 월 수십만원씩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전무하다"며 "이에 거주자 본인을 위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