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방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법인세의 10%를 내면 되었던 부가세 방식에서 올해 신고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방세를 국세에서 독립시킨다는 취지.
그러나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감면규정이 없는 관계로 기존보다 법인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별도로 지자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는 등 혜택은 부족해 보이고 징세 비용만 증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설마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나오는건 아니겠지?
2015년 이래저래 국민들은 피곤하고 신고기한은 4월 30일로 다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