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한 FTA 혜택이 수출신고필증에 명시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사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가 안내문에 명시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