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A씨는 국내 자전거 문화 증진 및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 박물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골동품 자전거 24대를 독일에서 구매 후 서울본부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인보이스(송품장)상에만 각 규격별로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고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입증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공신력 있는 독일 재외공관 (주프랑크프루트총영사관)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임을 인정받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수입가격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최근 중국 도자기, 이탈리아 악기 등 해외골동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에서 도자기, 서화 등을 구매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 골동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의 경우 도자기류, 악기류, 기타 등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악기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나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중 하나만 있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청자와 같은 도자기류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기타 골동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나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설박물관 등에서 감정서를 받는다면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규정해 골동품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서류 모두 골동품이 '100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0년 미만의 골동품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세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물품이라도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은 골동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골동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제작 후 100년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