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율인하 검토안해" =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세율인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골프장 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기재위에서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재택집배원들은 월 65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3.3%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증여세 인하를 얘기하는 등 정부는 과감하게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서민 증세 아니라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 이뤄지겠냐"고 따져물었다.
최 부총리는 "재택집배원의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이 소득만 있다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연말에 다 환급된다"며 "골프장 세율인하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전 티타임에서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은 사실이 아니라며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율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부총리인 최 부총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골프장 세율 인하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