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의 반대말은 뭘까? =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증세'의 개념을 물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순"이라고 하며 최 부총리를 곤혹스럽게 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증세와 감세의 정의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내 의견이 아니라 현 정부의 주장"이라는 답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최 부총리에게 "증세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직전 답변에서 "증세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최 부총리는 "감세"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증세의 개념이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라면 감세는 세율 인하와 세목 삭제 아니냐. 그런데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은 4700억원의 소득세 감세 패키지'라고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해하는 감세의 개념인 세율 인하나 세목 폐지가 아닌 연말정산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세라고 표현해놓고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가 아니라 현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웃지 못할 답변을 했고 김 의원은 "바로 직전 답변에서도 (증세는 세목신설과 세율인상) 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