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도래했다.
그동안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에 치중했던 국세청은 이번 시즌에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12일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개인사업자 526만명, 법인사업자 70만명이다.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4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면서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리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4년 10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사전제공 자료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을 비롯해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도 제공했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기존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지만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헤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기능을 제공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해 직전 12개월 자료도 제공한다.
"부가세 신고, 달라진 점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미용·성형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설정되는 등 달라진 점을 꼼꼼하게 살펴야만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지난해 2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돼 의료업종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0%가 한도로 설정됐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과 상관없이 과세표준의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사업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메압세액공제특례에 대한 공제율도 축소됐다. 재활용폐자원은 6/106에서 5/105로 축소됐으며 중고차(9/109)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변경됐으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돼 관련 사업자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방법, 동영상 활용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연 1회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방법을 잘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동영상을 활용하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된 동영상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도 저도 모른다면 오는 13일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활용하면 된다. 이날 각 세무서에서는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다만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40%)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