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교육비의 압박…연말정산으로 덜어내자

[Q&A]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

Q.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 기본공제대상(나이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또는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2월에 제가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올해 7월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제가 올해 2월에 납부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사위)의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2013년1월1일 전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료만을 말하므로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년2월15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년1월1일 이후 지출분 부터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처남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록되지 않은 처남의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함)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등을 올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올해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고 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 장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3년 귀속의 경우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교재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도서구입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09년1월1일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교복판매업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어떻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A. 당해 과세연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Q.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해 취학전·후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 합산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Q.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교육기관이 교육기관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납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1항1호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이 해당하며,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우리나라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국외교육기관의 유치원생, 초·중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사설 어학연수 기관이나 정규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