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2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한도 또한 상향조정, 요동치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공제한도도 300만원이 추가되고 의료비 등으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어 노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세부담↑ =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현실화 됐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식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얻은 차익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였지만 번번히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여론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이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해주는 것이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와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하는데 합의했다.
시장충격을 고려해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 "연금계좌 중도인출, 세부담 줄어든다" =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연금계좌에서 돈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 기존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1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 비교적 세부담이 높아 노년층의 가계소득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득이 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해 3~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연금계좌 중도인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금계좌 가입을 늘리는 등 노년층의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전환 =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법안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기본공제 인정하며 필요경비율은 45%에서 60%로 인상된다.
현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적용되는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율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이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인상, 공제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법개정으로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낸 분도 소급적용이 허용, 올해 연말정산시 월세를 사는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 퇴직연금 납입한도 인상…'노후소득 안정' =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세액공제 수준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며 납입한도는 최대 연 400만원이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 퇴직연금 공제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가 7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전혀 없고 퇴직연금만 납입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500만원 납입하고 퇴직연금은 200만원 납입을 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모두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퇴직연금은 추가로 300만원이 공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서화·골동품 등 양도세 원천징수한다" = 내년부터는 서화와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현재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서 20%를 곱해 원천징수를 하되, 물건을 구매한 양수자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양수자가 외국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해 이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물건을 판매한 양도자에게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거주자 범위도 변경된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주자 범위를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