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올해 상향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600달러)에 발맞춰, 내년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관세 신고에 대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30%(15만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의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5년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관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특허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하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평성에 맞게 조정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 면세한도 초과,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 여야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30%(15만원 한도) 감면해주는 대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해선 6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의 차이를 크게 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바뀐 세법의 취지.
면세한도가 상향된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은 여행객이 스스로 신고하는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억원 이상의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형법상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여야 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의 경우도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5억원 이상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다.
여기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란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과세가격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거래가격(정상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행하는 경정청구를 의미한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납세자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대하고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관세청장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라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대된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 특허, 주지도 받지도 말라" = 특허를 받은 이의 명의를 대여 받아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거나,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특허보세구역 운영 특허를 받은 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보세구역 운영 특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인 국회를 통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명의를 대여 받아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세구역 운영(화주유치,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임차인 또는 수탁받은 자가 수행하지만 세관 반출입신고는 특허를 받은 운영인 명의로 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자의 명의를 대여해 특허보세구역을 허위·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보세구역 특허권을 대여한 자와 명의를 대여받아 특허구역을 운영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다소 조정된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금지물품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는 것.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갱신되지 않고 특허 만료 시 입찰 후 재심사를 거쳐야 했던 보세판매장 특허가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5년 1회(총 특허기간 10년) 특허 갱신이 허용된다.
2019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 관세감면 축소일정은 2년 연기돼, 2021년까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