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법인세)·개소세법·부가세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였던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돼 내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내수경기에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빠져 통과되지 못했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한 갑당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줄 모르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와 개소세법, 부가세법을 통과시켰다.
□ "근로자 임금인상 유인책…가계소득 늘린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에게 당근을 부여해 근로자들의 가계소득을 직접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야당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모두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기업은 해당연도 근로자 평균임금 증강류이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높은 기업이다.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10%를,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금을 돌려준다.
□ 고용창출·R&D 공제 '재정비' = 야당이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자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요구했던 비과세·정비가 현실화 된다. 야당은 법인세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간접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현행 4~5%에서 3~5%로 축소된다. 기본공제는 폐지되지만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선 3%의 추가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지방과 서비스업에 한해선 1%p씩 추가공제가 인상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현행 3~4%에서 2~3%로 1%p씩 줄어든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로 약 4800억원의 세수가 추가되고, R&D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 인하로 약 7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담뱃값, 1갑당 2000원 인상…개소세 신설 = 야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담뱃값에 개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여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타결됐다.
종가세는 물건가격에 따라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부과되며 종량세는 물건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개소세는 담뱃값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94원이 부과된다.
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배값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부가세 227원 등이다.
내년부터 오르게 될 담뱃값에는 4500원 기준으로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에 개소세 594원이 추가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개소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201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864명이었으며 부상은 8만3349명, 질병을 얻은 사람은 6742명이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9조2564억원이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유통사업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를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은 3%의 세액공제율에 더해 기술유출 방지설비투자를 할 경우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며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였다.
정부는 공제율을 대기업은 투자액의 3%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5%,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7%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술유출 방지설비투자 부문에선 1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일몰은 2017년 연말까지로 했다.
이에 더해 세액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투자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 "문화접대비, 세혜택 연장" = 공연과 전시회, 체육활동 등의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비디오, 음반, 서적 등 구매 등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그동안 손금산입 특례를 받아왔고 올해 연말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일몰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였다.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중소기업 1800만원, 중견·대기업 1200만원 한도에 수입금액에 적용률(매출 100억원 이하 0.2%, 100억~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을 곱해 한도를 산정한다.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727개 법인이 4298억원을 신고했으며 2012년에는 714개 법인이 4519억원, 2013년 855개 법인이 4544억원을 신고했다.
□ "사내 의료기관 세금혜택 받는다" = 앞으로는 회사 내 병원이 생기는 경우에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세액공제는 현재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지방 소재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기숙사와 임대주택의 경우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법'상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시키고 지방 소재 미분양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지방 소재 국민주택규모로 개정했다.
사내 의료기관의 기준은 기업이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대규모 병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형태로 운영된다.
사내 부속 의료기관은 2010년 76개에서 2011년 79개, 2012년 87개, 2013년 90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밖에 어려운 해운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간이 올해 연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해운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를 하고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완화" =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의로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공급가액 × 1%'로 완화했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전송이 지연되거나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올해 연말에서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