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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안 낸 세금만 '4조1000억원'

  • 보도 : 2014.11.26 12:00
  • 수정 : 2014.11.26 12:00

고액·상습체납자, 서울·수도권 거주자 '최다' 
10억~30억원 구간 체납 최다…1위 체납자 424억원

올해 고액·상습체납으로 이름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는 239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의 액수는 총 4조18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과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으며 내달 27일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국세 체납이 5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납부를 통해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인원과 체납액을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명단공개 인원은 7213명·11조77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3년 2598명·4조7913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7.6%, 체납액은 12.6% 감소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4000억원으로 개인 중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종합소득세 등 4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H철강공업이 부가가치세 등 423억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체납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 체납한 체납자와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10억원~30억원을 체납한 체납자는 1137명으로 체납액은 1조7390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5억~10억원을 체납한 체납자는 1037명으로 8679억원을 체납했다.

30억~50억원 구간은 112명의 체납자가 4549억원을 체납했으며 50억~100억원 구간은 68명이 4603억원을 체납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34명으로 6633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1733명)의 경우에는 체납인원과 체납액 모두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40대는 517명·8482억원, 50대는 648명·1조1710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60대가 272명·3996억원을 기록했다. 30대 이하와 70대 이상 체납인원은 각각 148명이었지만 체납액은 70대 이상이 2126억원으로 30대 이하 2611억원보다 낮았다.

개인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680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서울에 주거하는 체납자는 458명이었다. 서울과 수도권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체납자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도로 46명·590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법인(665개 업체)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247개 업체·4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15개 업체·4735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가 197개 업체·43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39개 업체·2746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올해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까지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해 대상자를 선별해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올해 최초로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이번에 공개된 N법인은 해외금융계좌 233억원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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