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7'-
올해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 세액 환급과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촌향도,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침체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한 세제상 배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 "기저귀·분유 부가세, 2017년까지 면제" = 조세소위가 잠정 수용하기로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기저귀와 분유값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저귀와 분유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이 혜택은 다음달 31일부터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이라는 취지하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세제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세소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12년 1.297명에서 크게 하락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영유아 보육에 대해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경차 연료에 적용되는 세액 환급 일몰기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1000cc 이하 경차는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서민층이라는 이유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에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가 연간 10만원의 한도로 환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법은 올해 12월 31일로 제도가 종료돼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층의 교통지원을 위해 이 일몰을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조세소위 역시 별다른 이견없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졌다.
□ '악화일로' 농어업…세제혜택 '온기' 불어넣는다 =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농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도 눈에 띈다.
농어업 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용 토지, 금융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을 통해 꺼져가는 우리 농업의 불씨를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고 FTA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세소위에서는 농어업에 자본이 투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저축으로 농어민 1인당 연간 144만원을 한도로 저축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소득세증여세상속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연간 1.5%에서 9.6%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돼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2017년 말까지 3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조세소위는 이를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랫동안 소, 돼지 등을 키워온 축산업자가 폐업을 할 때 그 부지를 팔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연장에 대한 법안도 잠정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하기 위해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받아왔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었다.
정부는 이를 201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세소위는 세계 각국과의 FTA를 확대해가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이같은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임·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앞으로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는 0% 세율의 부가세가 적용돼 부가세 세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이 올해말 도래함에 따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서민의 식탁물가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제도를 201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이에 적극 공감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비중이 2003년 50% 이상에서 2012년 33.1%로 줄어들었다"며 "이들 산업의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