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의 또 '불발' = 19일 진행된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뤄졌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주중에 종교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2'-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세법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관한 논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과세를 시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종교인 과세방침은 재논의하기로 결정, 종교계 입장을 들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조세소위는 늦어도 다음주중에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각 종교단체 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말을 아낀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회의실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종교인 과세 부분에서 논의되는 쟁점은 ▲정부안과 같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하자는 견해 ▲'성직자 소득(가칭)'등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분류를 신설해 과세하자는 견해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등 세부항목을 신설해 과세하자는 견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자는 견해 등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상정돼 논의된 바 있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종교계와의 협의 미흡,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 과세인프라 구축 미흡 등의 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당시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결정한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