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된다

230개 세법안 상정, 조세소위 본격화
상속포기자 보험금,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4'-

앞으로는 국세도 한도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230개 세법개정안을 일괄 상정, 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하 국기법)을 포함한 10여개 세법의 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들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상속포기자 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 경정청구기간 연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국세, 신용카드로 마음껏 낼 수 있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정부안)를 비롯해 상속포기자 보험금 납세의무 승계대상 포함(정부안),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포함(정부안)하는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를 폐지하자는 정부안과 국세를 체납한 자는 신용카드 세금납부를 제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이 동시에 상정됐으나 윤 의원안은 부결되고 정부안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기업 및 개인들의 납세편의가 증가할 것이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납부액의 1%)라는 제재장치로 인해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과도하게 늘어날 우려는 적다고 기재위는 밝혔다.

상속포기자가 보험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기를 포기할 경우 아버지의 납세의무를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기법상 상속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적인 상속세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하자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냈거나 경정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다시 정정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 처리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3년 이내이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정부안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기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기업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2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피)에 상장한 법인에도 적용시키자는 정부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가 코스피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인격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상장기업들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 일단 보류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관련법안을 처음 발의할 2012년 당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 20억원까지 상승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징세액의 10/100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자는 것.

하지만 추징세액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포상금도 덩달아 커져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측에서 나왔다.

이에 추징세액이 올라가는 만큼 세율을 3/100, 5/100 등 차등화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차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2006년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의 대략 15%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7억8000만달러(약 8580억원)를 부과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억400만달러(약 1140억원)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