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쓰여 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의 무차별 복지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권의 복지정책 책임 떠넘기기 행태 규탄 ▲정치권에 복지 구조조정 논의 촉구 ▲획일적 복지, 무차별 복지 중단 촉구 ▲복지재원 부족분을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 규탄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재정파탄의 비명이 터지는데도 여야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책임을 떠넘기느라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자신들이 약속한 복지는 포기 못 한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증세 카드까지 꺼냈다. 선거철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며 표를 달라던 여야가 국민들에게 '공짜가 아니니 돈내라'는 꼴이다. 지금 정치권은 무상복지가 '세금복지'임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또 "'공짜', '무상'의 깃발을 휘둘러 소위 재미를 본 정당이나 정치인 중 과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냐"고 물은 뒤 "무상급식으로 학교 급식은 더 부실해져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앞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 사무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겼다. 그들 주장대로 무상급식은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한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그대로 둔 채 무상급식만 압박한다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며 "무상급식을 고집하며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태세다. 사실상 현재 재정파탄 위기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무상 시리즈' 붐을 일으킨 야당에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자니 무책임의 극치다.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숨통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고, 복지재정 파탄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며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야말로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