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법인세를 인하해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해외기업이 국내유입을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법인세율 인상 논란 자체가 투자결정 등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포럼(회장 :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층 루비룸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곽 교수는 우선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조세정책을 가지고 거시정책 해결하려는 문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잘못하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인식 때문에 정부가 무슨 일이든지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제도들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지금 소득이 늘면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총수요를 늘려서 GDP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만약 소비가 는다하더라도 70년대 같이 모두 국산품(국내소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소비된다면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감세를 시작할 당시부터 '부자감세'라며 제도를 계속 흔들어왔다"며 "이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떨어졌을 것이다.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다시 물어내라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을 낮추는 목적은 기업들이 거점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를 선택해주길 바라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며 "해외기업 국내유입 등 로케이션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장기적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 교수는 "현재 법인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이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유리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야한다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결국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