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 1부 채점평
문제1.수익거래와 관련한 사례에 관한 문제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기준과 진행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4개의 물음은 모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에, 문제에 제시된 다양한 정보 가운데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풀이과정에 드러난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우도 상당수 보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제2. 재무회계의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본 자격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예상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본 문제에 집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며, 출제의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일치된 채점결과로 나타났다. 향후 수험생들이 준비과정에 임할 때 현행 K-IFRS 회계기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제3.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 번만이라도 접해 본 경우라면 쉽게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번 채점을 통해 느낀 점은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주관식 시험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기본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둘째, 답안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문제풀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으로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문제4. 전반적으로 문제 4는 회계학 1부의 다른 문제들에 비해 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물음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흔적들이 눈에 띄며, 특히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사소한 실수를 범하여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오답을 제시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된다.
□ 회계학 2부 채점평
문제1. 세부문항 중 법인세 세무조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이 과반수로서 어느 정도 학습량이 쌓인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문제풀이과정이나 제반 사정들을 보아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확실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풀이를 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지 못 하여 감점을 당하는 사례였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학습의 범위나 학습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비록 부족한 학습량이라도 본인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침착하게 답안지에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2. 대다수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였을 뿐 출제빈도는 낮지만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소홀히 하였는지 쉬운 사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따라서 회계학 2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분야에 한정하여 학습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사용되면서 중요도가 높거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획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3. 수험생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분석하여 요구사항에 답하는 능력은 단지 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회계학 2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계산과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소득의 명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명칭을 간단하게라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4. 회계학2부는 세액산출에 관한 계산문제가 대부분이다. 특히 문제4번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 산출에 관한 문제로서 비교적 단순한 계산과정을 거쳐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계산과정을 생략한 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 채점자는 수험생이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답안을 도출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험생은 자신이 채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답안지 첫째장의 답안작성요령에 계산문제의 경우 계산과정을 밝히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자신이 작성한 답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세법학 1부 채점평
문제1.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대해서 법령상 나타난 내용을 수험생들이 비교적 잘 적었지만, 일부 수험생은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대해 전혀 적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각각 핵심사항 중심으로 빠짐없이 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적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문제2. 소득세 문제로 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주제를 출제하였다. 출제된 내용은 연금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묻는 문제였으며,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연퇴직소득'의 의미와 연금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연금수령'의 요건 등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평이하였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답안지가 적지 않았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류과세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지만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 답안지가 많았다.
문제3. 이 문제는 하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 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관해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 ①의 경우에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답을 하였으나 ②의 경우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었다.
수험생들이 세법학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어떤 세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세법규정이 의도한 취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4. 최근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국내거주자의 국외상속이나 국외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공격적인 조세회피다. 이해 대한 세무상 대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상속, 국외증여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입증책임에 대한 안분기준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물건의 평가문제 이외에도 이를 둘러싼 입증책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세법학 2부 채점평
문제1. 상당수의 답안이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단점을 1~2가지 정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기준에서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험생들은 교과서의 기본이론과 법령 등을 충실히 숙지한 후 판례까지 학습의 범위를 넓혀서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2.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담보와 환급에 대한 물음으로서 국세기본법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다른 과목도 동일하겠지만, 세법학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3.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부분에서는 양자의 과세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조문의 세법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과세상의 취급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정교한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4.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1번문항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에 관하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답할 수 있었으나 2번문항의 신청자격과 3번문항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답지를 채우려는 수험생이 많아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